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14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철회

2026-03-3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2-0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철회

2025-12-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철회

2025-09-0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철회

2025-04-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4-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철회

2025-01-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4-07-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4-07-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철회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