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9 대안 141 부결 0 계류 505 철회·폐기 5 전체 690

날짜순 · 총 141건 · 2/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