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10/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6-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5-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