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10/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