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13/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