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4/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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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