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4/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