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396건 · 7/20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1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3-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