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396건 · 8/20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