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11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철회

2025-11-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철회

2025-08-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6-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철회

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철회

2024-1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철회

2024-06-2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철회

2024-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철회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