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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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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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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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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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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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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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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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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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