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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0/186쪽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대안반영폐기
2025-12-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1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12-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