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1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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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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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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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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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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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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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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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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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