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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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