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0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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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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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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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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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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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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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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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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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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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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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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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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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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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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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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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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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