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