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0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