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0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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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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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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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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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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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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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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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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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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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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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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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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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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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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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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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