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7/656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2-2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6-02-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2-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2-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2-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2-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