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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651쪽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6-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6-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6-06-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6-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6-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