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1/651쪽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5-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6-05-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5-1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1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6-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6-05-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1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