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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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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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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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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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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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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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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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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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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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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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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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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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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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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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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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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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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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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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