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국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