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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2/651쪽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5-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5-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5-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5-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5-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5-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5-15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