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2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