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