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2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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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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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