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7/656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30

국가인재기본법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