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3/186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