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