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0/656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27

국방인공지능법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