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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2/656쪽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1-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6-01-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6-01-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1-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2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