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4/651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5-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5-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5-1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5-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5-1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5-13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5-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5-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5-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6-0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