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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1/656쪽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6-01-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6-01-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6-01-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1-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1-1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1-1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1-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6-01-1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