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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2/656쪽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6-01-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1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