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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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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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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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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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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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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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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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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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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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