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4/656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1-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