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