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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5/651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5-13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5-1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5-1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5-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5-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5-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5-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