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5/186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