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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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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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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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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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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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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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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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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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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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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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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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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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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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