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8-0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안반영폐기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