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3/656쪽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31

집단소송법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12-3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5-12-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5-12-3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5-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2-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