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