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5/656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5-12-3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5-12-30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2-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2-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