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7-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