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8/656쪽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3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2-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2-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2-2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2-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2-2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