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6/651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5-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5-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6-05-11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6-05-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5-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11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5-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5-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5-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5-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