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7/186쪽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