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