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1/656쪽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12-1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2-1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5-12-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