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