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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18/651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5-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