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간호법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