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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8/656쪽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5-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