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9/656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12-0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2-04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0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5-12-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