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