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5/656쪽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5-1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5-11-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2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5-1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1-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