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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20/651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5-04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5-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5-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5-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5-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5-0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