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5/656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1-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1-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5-11-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2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1-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1-20